부산참여연대 "엘시티 로비 사건의 핵심은 특혜 분양"

박동욱 기자 / 2021-06-15 13:34:50
참여연대 3월 수사 검사 '봐주기' 혐의 공수처 고발
공수처, 전·현직 검사들 '입건' 등 본격 수사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 해운대 초고층빌딩 엘시티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맡았던 전·현직 검사들을 입건한 것과 관련,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던 부산참여연대가 이를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와 달맞이고개 일대에 짙은 바다 안개가 걸쳐 있다. [뉴시스]

부산참여연대는 15일 "엘시티 비리 사건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부산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뿐만 아니라 유착, 특혜가 단죄받지 않는 불공정한 도시로 남을 것"이라며 '엘시티 사건의 핵심은 특혜분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3월18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의 일원으로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 검사'라는 이름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공수처로부터 전·현직 검사들의 입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참여연대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검사는 당시 부산지검 엘시티 수사 총책임자였던 윤대진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임관혁 전 특수부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13명이다.

지난 2017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등 12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았지만,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43세대 특혜분양, 부실 대출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3일을 앞두고 41명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로 포장됐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엘시티 비리 사건은 특혜 분양을 매개로 이뤄졌기 때문에 사건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역 유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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