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문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여론도 아직 '팽팽'
'이준석 돌풍'이 대선판에도 불고 있다. 올해 36세인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 내년 대선에 출마조차 못하는데 '대통령감'을 묻는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첫 깜짝 등장이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지난 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 실시) 결과 이 후보는 차기 정치인 선호도에서 지지율 3%를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로 양강 대결 구도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5%였다. 이 후보는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각 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후보명을 불러주지 않고 자유 응답을 받았다. 한국갤럽은 "이 후보가 최근 국민의힘 대표 예비경선을 1위로 통과해 집중 조명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이 후보만큼 당내외, 중도에서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정치인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준석 돌풍'에 본격 불붙은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제한 개헌'
이 후보는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전 연령,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으며 사상 첫 '30대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그가 잘나가면서 만 40세 이상인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제한에 대한 헌법 개정 문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2030 청년들의 대선 출마를 보장하자"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우리나라 대선은 2030 청년 출마 금지 선거"라며 "대통령 선거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도 지원사격이 나왔다.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에서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일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연령 제한 철폐를 포함한 '투 포인트 개헌'을 공개 제안했다.
여권 잠룡도 숟가락을 얹었다. 청년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나이 제한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바꿔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통령선거가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여론과 개헌의 '벽' 넘어야…"영향은 줄 것"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현행 헌법 67조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출마 연령을 낮추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전날 UPI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폐지를 묻는 질문에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맥락에서 개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여론도 팽팽하다.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오마이뉴스 의뢰,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실시) 결과 국민들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40세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50.3%, "공감하지 않는다" 44.8%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체 평균에 웃돌게 "공감한다"고 응답한 연령대다. 바로 20대(18·19세 포함, 62.8%), 30대(57.2%)다. 대선에서 선거권은 있지만 피선거권은 제한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2030세대의 정치적 주류 진입 시도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변화 열망이 '이준석 돌풍'의 배경임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철폐 주장이 더욱 활발하게 제기될 것이라는 의미다.
박 평론가도 "이준석 돌풍이 반드시 개헌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이 후보의 정치적 선전이 향후 나이제한에 대해 개헌 문제를 논의할 때 어느 영향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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