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방파제'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지켜나갈 것"
문 대통령, 김오수에 "공정한 검찰로 바로 서야" 당부 1일 임기를 시작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김 총장이 여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검수완박' 수준으로 검찰 수사권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은 그 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신뢰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주문했다. "국민이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 주신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수사에서는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직접수사 범위를 최소화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의 수사개시에 대해서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조직개편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검찰 본연의 임무인 수사개시를 제한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 총장은 또 "검찰총장으로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총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공정한 검찰'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와 관련한 회고록을 출간한 것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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