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백신 스와프 아쉬워"…경제·부동산 수정 등 요구
안철수 "병입 수준 협의 머물러…기술이전 가는게 중요"
文 "백신 스와프 의제 아냐"…"대규모 한미훈련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야당 대표들은 '백신 스와프' 성과가 없었던 점 등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 초청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여야 대표 초청간담회는 현 정부 들어 지난해 2월 이후 1년3개월만에 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였다.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과 높아진 우리 책임, 역할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내용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거듭 자화자찬했다.
성과로는 △한미 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공감대 △백신 협력 △미사일 지침 종료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 시계를 되돌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 지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남북관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 시계를 되돌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 지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남북관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백신 협력과 관련해선 "세계적 백신 기업들의 협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실천력을 갖게 됐다"며 "우리의 백신 확보 안전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800㎞로 묶여 있던 사거리 제한이 풀린 데 대해선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800㎞로 묶여 있던 사거리 제한이 풀린 데 대해선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연합훈련 시기·방식·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청와대와 각 정당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송 대표 등이 아쉬움을 표하며 조건부가 아닌 기한부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다만 귀속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연기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후속조치를 위해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는데 열올렸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습을 본받아 국회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야당 대표들은 백신 스와프 불발 등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 대표대행은 "한국군 55만명 백신 확보는 다행스럽지만 백신 스와프와 같은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움 있다"며 "다양한 백신 확보는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대행은 "한국군 55만명 백신 확보는 다행스럽지만 백신 스와프와 같은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움 있다"며 "다양한 백신 확보는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장 표명 △경제정책의 대전환 △부동산 정책 수정 △가상화폐 문제 해결 △탈원전 중단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을 요구했다.
안 대표도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고,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러 있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기술이전까지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의 지적에 대해 "(백신 스와프는)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다"며 "백신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접종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를 제안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안 대표도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고,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러 있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기술이전까지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의 지적에 대해 "(백신 스와프는)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다"며 "백신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접종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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