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후 첫 美 언론인터뷰서 외교 해법에 北 호응 주문
이인영 "정상회담으로 남북·북미대화 재개 여건 조성"
北, 침묵 일관…인권문제 명분삼아 무력도발 시나리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 양국이 북한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대화 재개의 공을 북한에 넘긴 만큼 후속 조치로 긍정 선택을 적극 유도하는 모양새다.
미 외교사령탑이 먼저 나섰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total)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 호응을 주문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분명히 조정된 외교로서 북한의 분명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하고자 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지난 21일 첫 한미정상회담 이틀 후 나와 것이어서 양국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크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유엔에 의해 분명히 금지된 행동에 계속 관여해 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 이를 외교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거들었다.
이 장관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의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일장관으로서 그동안 단절된 대화채널 복원과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을 착실히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가 현재는 실효성이 사실상 없어져 남북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북한은 그러나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새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는 미국의 대화 제의를 접수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보다는 긴장과 대결의 길로 나갈 가능성이 앞선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개선 주문이 담긴 것은 화약고로 꼽힌다. 북한은 지난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미국이 인권을 내정간섭의 도구, 제도전복을 위한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돼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족쇄가 풀린 것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문제삼아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시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간'을 볼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인영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인권 문제 거론에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시절 나왔던 대북 인권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비해서는 훨씬 유연하다"며 일축했다. 이 장관은 "대북인권 문제를 인도주의에 대한 지속적 협력 추진 측면으로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