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아직 고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경기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마무리와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준비한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 양성과 청년 대상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 Credit)도 강화한다.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은 기존 ICT, 산업, 금융,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등 5개 분야에서 연구개발,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해 총 7개로 확대한다. 비대면, BIG3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업당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고 올해 해상·항공 운임 지원 규모를 70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TF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1만6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선박 6척을 투입해 선복량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 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 개,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 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유형별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최대 0.3%포인트 금리우대 지원, 보증료의 경우 0.3~0.5%포인트 낮은 보증료 적용, e-커머스 첨단물류단지 부지 제공 및 최대 60억 원의 설비투자비용 지원 등 다각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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