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경질 잘했다"…노영민 "文, 적폐청산 의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초대형 악재가 엎친 데 덮쳤다. LH사태에 이어 김상조 쇼크까지 닥친 것이다.
비단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만 본인 소유 부동산 전세보증금을 상한(5%)보다 높게 받아 제 잇속을 챙긴게 아니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송기헌·조응천)도 전세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무려 60% 이상을 인상해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김상조 후폭풍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들은 전·월세 계약갱신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찬성표를 던지기 전 계약했다. '내로남불'이라는 원성이 쏟아졌다. 남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하고 정작 본인의 임대료는 상당히 올렸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연이어 터진 '부동산 악재'를 진화하는데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선제 실시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선제적으로 나서 제3기관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윤리감찰단 등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당에서 진상을 알아본 뒤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말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김 전 실장 경질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해왔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전 실장을 경질한 것에 대해선 "강력한 적폐청산 의지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에도 전셋값을 올린 의원들이 없지 않지만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은 임대차 3법을 주도한 정당이라는 점 등이 작용했다. 부동산 규제를 강조한 이번 정부가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을 비롯해 김조원 전 민정수석, 노 전 비서실장 등 참모 대다수가 부동산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부동산 흑역사'를 써온 탓도 크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의 전세보증금 인상은 성난 민심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 전날 국회 공보에 따르면 송기헌 의원은 2019년 12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청구아파트 전용 84㎡의 전세금을 5억3000만 원에서 6억7000만 원으로 약 26% 올려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이자 임대차 3법 처리에 적극 나섰던 조응천 의원은 임대차 3법 시행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 전세금을 5억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올려 재계약했다. 인상률은 약 10%다.
민주당 소속으로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서울 강남구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전용 59㎡의 임대 보증금을 6억5000만 원에서 10억5000만 원으로 61.5%나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3주택을 신고했던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고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당에서 제명당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중순쯤 신규 세입자를 들이며 전세금을 한 번에 61%가량 올린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해당 집은 2019년 12월에 계약했으니 임대차 3법 시행 시점인 2020년 7~8월 시점과 전혀 별개다"(송 의원), "애초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계약했다"(조 의원), "시세에 맞게 계약했다" (김 의원) 등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변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정의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과 뒤가 다른 '내로남불' 이라는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전셋값을 올린 의원들이 없지 않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임대차 3법에 반대해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40m²) 전세금을 기존 4억3000만 원에서 5억3000만 원으로 1억 원(23.3%) 올렸다. 하태경 의원도 경기 안양시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 원에서 3억7000만 원으로 5.71% 인상했다.
정진석 의원은 비교적 양심적이었다. 정 의원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2억 원에서 작년 10월 12억6000만 원으로 6000만 원(5%)만 올렸다. "재계약을 할 때 정부가 신규 계약 5% 상한을 두라고 해서 그만큼만 올렸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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