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최소한의 수익으로 손실 재원 확보…주거안정에 매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0년간 87만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 택지매각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서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의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SH가 보상한 28개 지구의 토지가격은 평당 평균 334만 원으로 집계됐다. 택지조성비 등을 더한 조성원가는 평당 1010만원이었고, SH가 판매한 87만평 전체로는 8조8000억 원 규모였다.
매각액은 평당 평균 1640만 원으로 총 매각액은 14조2000억 원에 달한다. 차익으로만 5조 5000억 원을 번 셈이다. 지구별로는 마곡 2조5385억 원, 고덕강일 7384억 원, 문정 6393억 원, 위례 4454억 원 등이다.
경실련은 "아파트 토지시세를 기준으로 각 용도별로 30~150%까지 적용한 결과, 87만평의 시세는 평당 4340만 원, 37조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토지수용가의 13배이며, 수용가보다 4000만 원이나 상승한 값이다. 조성원가를 제하더라도 29조 원의 자산 증가와 이익이 서울시민 몫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H는 부채를 핑계 대며 강제수용 택지를 민간매각해왔고, 정작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 대신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짝퉁, 가짜 공공주택만 늘리고 있다"며 "본업인 공공주택 확충은 뒷짐지고 있는 SH의 공공주택 사업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SH는 "약 13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3500억 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는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하여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그동안 공공분양 아파트보다는 장기전세,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임대사업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저소득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개발이익이 수분양자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SH가 서울시민의 공공 이익으로 활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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