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고검장들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시켜 공정성 제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18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신속히 열어 사건을 재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직무대행은 특히 박 장관이 수사지휘서에 적시한대로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 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직무대행은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직무대행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박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자신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고,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지만,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과거 재판에서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당시 증인 2명과 수사팀 검사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김씨의 혐의 유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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