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미완성…검찰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아"
"신설 국수본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차질없이 준비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다만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라면서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 가진 사람이 맘대로 하는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면서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수 있다는 걸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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