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4 대책은 종전 대비 훨씬 많은 인센티브,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기 때문에 기존 조합이나 토지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게 될 것"이라며 "물량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나온 주택 공급 방안은 주로 나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돼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 방식은 익숙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 만난 자치구청장과 업계분들은 (2·4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있고, 호응이 좋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에도 설치할 예정"이라며 "컨설팅과 각종 자문위원회 통해 토지주와 건설사, 디벨로퍼 등에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공공주도개발을 강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재개발·재건축을 민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민간이 할수 없는 것을 선택하게해 주겠다는 것이지 마치 민간의 사업을 뺏어서 한다는 걸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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