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며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경고음을 울리고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제언을 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지난 3일 제34호 국토 이슈 리포트(글로벌 주택 가격 상승기의 금리 정책과 주택 금융 시장 체질 개선 방향)를 통해 "한국 시·도별 버블 위험을 추정한 결과 일부 지역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는 국토연이 주택 시장을 대표하는 5가지 변수인 △ 가구 소득 대비 집값 △ 임대료 대비 집값 △ 경제 성장률(GDP) 대비 모기지 비중 △ GDP 대비 건설 비중 △ 지방 대비 도시 집값 상대 가격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 결과다.
그 결과 지난해 1~3분기 서울·세종이 각각 1.54로 '버블 위험'(1.5 이상) 단계에 해당했다. 서울·세종은 2018년 각각 1.33·0.86이었지만, 최근 2년 새 급등세를 이어가 버블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경기(1.49)·인천(1.05)·광주(0.87)·대전(0.77)·전남(0.73)·부산(0.67)·대구(0.65)는 '고평가'(0.5~1.5) 단계다. 특히 경기는 2018년 0.17, 인천은 마이너스(-) 0.13으로 '적정 수준'(-0.5~0.5)이었지만, 2년 사이 지수가 급등했다. 경기의 경우 0.01만 더 오르면 버블 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상황이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나,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의 공통적인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금융 정책 방향은 '단계적 금리 인상'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안정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면서 "단계적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금융 소비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 주택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총통화량(M2)은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M2 증가 폭은 2020년 1분기 8.1%, 2분기 9.7%로 더 커졌다.
한은이 2019~2020년 4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1.75%에서 0.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기획재정부가 2020년에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4차례 편성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금리 인하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금융 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통화 정책 방안을 찾아야 한다"(국회예산정책처·1월 25일), "금리 인하 등 경제 정책이 실물 경기 회복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통화량을 빠르게 늘려 자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2020년 11월 9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DI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적 통화 공급 충격에 의해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집값은 4분기에 걸쳐 0.9%가량 상승했다.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등 경제 전체의 산출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파악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8분기에 걸쳐 0.5% 오르는 데 그쳤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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