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전 장관,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조사서 혐의 대부분 부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내주 초 판가름 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지난달 25일 소환조사를 마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에 맞게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8년 4월 산업부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들은 발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방침이 뒤바뀐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앞선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상태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로 윗선으로 향할지, 아니면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에 제동이 걸릴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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