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는 선그어…"의지 약하다는 오해 소지 있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기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구입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4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이미 주거복지로드맵이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물량 127만 가구까지 합하면 200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서울에서는 저렴한 주택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택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입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으로 구획을 확정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인프라라든지 지역에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2, 3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변 장관은 "양도소득세만 완화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실소유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 양도소득세 완화 당시에도 주택공급 효과, 즉 매도 실적이 많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에도 출연해 공급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엔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만 저효율적으로 저밀로 이용되고 있었다"며 "구로나 금천,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의 경우 무질서하게 입지해 있는데,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지개발지구엔 뉴타운 해제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택지지구는 과거 뉴타운과 달리 철저한 사유화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배분하고 세입자와 난개발 등의 우려가 없도록 원주민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준공업지역에 대해선 "구로, 금천, 영등포, 성수동, 창동 지역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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