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키 누가 쥐고 있는지 알 수 없어…김상조는 뭐하나"
"北 원전 의혹, 김종인이 잘못 짚었다…극우 의식한 행보" 주진형(62)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언제나 '직선'이다. 돌려 말하는 법이 없다. 복잡한 이슈의 핵심을 찌르는 솜씨가 쾌도난마다.
게다가 개혁적이다. 일찍이 한화증권 사장 시절 그 특성이 폭발했다.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쏟아냈다. 수수료 따먹기 관행, 매수 의견 일색의 리포트에 제동을 걸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부정적 리포트는 결정적이었다. 증권가에선 유일하게 삼성 경영권 승계가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를 외친 일대 사건이었다.
대한민국을 재설계하고 싶어 정치인으로 변신해서도 그의 화법은 그대로다. 세상은 그를 범여권 인사로 분류하지만 그의 비판엔 여야가 따로 없다. 문재인 정부가 됐든, 보수야당이 됐든 그의 비판은 '공평'하게 혹독하다. 도발적 질문에도 추호의 망설임이 없다.
– 왜 이 정부는 부동산 등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나
"반성도 대안이 있을 때 하는 거다. 문재인 정부는 반성할 생각이 없을 거다. 자기들 안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
정책 실패에도 대안을 찾지 못하는 정부.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다. 부연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애초 집값 떨어지는 걸 겁냈다.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정책을 편 것"이라고 했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더니, 사기친 것 아니냐"고 하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 급기야 젊은 세대들이 '영끌'해 집을 산다. 위험하지 않나
"부동산도, 주식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도 신랄했다. "시대착오적인 퇴물로 고착화했다. 괴물이 된 의원들만 살아남았다"고 했다.
주 위원은 "취미가 경제정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제도와 정책을 논하는 것을 즐긴다. 부동산 정책을 말하는 도중 벌떡 일어서 칠판에 그래프를 그려가며 '즉석 강의'를 하기도 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꺼린다. 그럼에도 두 사람에 대해선 직설적 평가를 마다하지 않았다. 우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화살을 날렸다. 그는 "지금 이 정부에서 경제정책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 모르겠다. 김상조는 그 자리에서 대체 뭐 하나. 진작 물러났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두 번째 인물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우선 김 위원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혼자 애쓴다고 국민의힘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박사(김종인)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계모, 국민의힘에서도 계모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이를 '이적 행위'로 표현한 김 위원장의 이슈 제기에 대해서도 "당내 극우세력을 의식한 것이겠으나, 잘못 짚었다. 퇴행적 행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과의 인터뷰는 2일 오후 서울 역삼동 주 위원의 사무실에서 두 시간 넘도록 진행됐다. 비교적 짧은 인터뷰였다. 수년전 인터뷰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끝난 적도 있다.
대담=류순열 편집국장
ㅡ2016년 민주당에 들어가 경제 정책에 기여하셨잖나. 실현된 게 있나
"거의 없다. 2016년 총선공약 중 기초연금 30만 원이 실현된 정도다.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한숨) 깊이있게 고민하고 정책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무엇부터 할지, 어디까지 할지, 구체적인 '하우'(how)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을 돌이켜보면 주요한 정책, 어젠다 중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 뭐가 있나."
ㅡ능력의 문제인가, 의지의 문제인가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제 아래서 정책의 주요 드라이브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키를 쥔다. 국회에서 드라이브를 주도하기는 힘들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이 바뀌면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과 함께 정책적인 결과물을 만들 준비된 인사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 한국은 그게 없다."
ㅡ그런 면에선 문재인 정부가 최악인가
"대한민국은 제도적으로 행정부를 관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공수교체를 해도 양쪽 다 실제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추진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다. 여야 공통의 문제다. 관료 입장에서는 한쪽 편이라는 게 정해지면 반대쪽에서 찍힌다. 모른 척하고 영혼없는 공무원으로 가는 게 장땡이다.
일찌감치 국장 때 나와서 당에서 시의원이든, 보좌관이든, 국회의원이든 하면서 실질적인 일을 해본 사람을 각 정당이 가지고 있어야 정권을 잡았을 때 바로 투입할 인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양당은 없다. 그래서 '왓'(What)만 난무하고 '하우'에 대한 얘기를 못 하는 것이다. 결국 체제적인 문제다."
ㅡ집값 반드시 잡겠다더니, 할 수 있는 것도 안한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집값 떨어지는 걸 겁냈다. 집값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런 것 없다. 대통령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할 참모가 곁에 있어야 하는데…현실은 '제가 해드리겠다'가 난무한 청와대다. 기업도 똑같다. 착하게 돈 벌어오라는 명령에 반기를 들면 잘린다."
ㅡ정권 초반에 할 수 있는 걸 안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왜 안 됐나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연금의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굉장히 대담하고 혁신적인 생각이다. 이에 대한 자신감이 캠프에서도 없었고…듣기론 캠프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 초안에는 담겼는데, 발표단계에서 빠졌다고."
ㅡ개혁이라고 할 만한 게 다 좌절됐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첫 번째 잘못은 팀 구성에서 비롯됐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크게 보면 경제정책은 이 세 사람이 한 팀인데,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들이다. 세 사람이 정권 초기부터 궁합이 안 맞았다. 심지어 정권 창출 세력도 아니다. 일반적인 팀 구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계속 불협화음을 냈던 것이다."
ㅡ최근 방송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경리에 비유했는데
"재난지원금만 나오면 기획재정부에서 곳간 타령하지 않나. 경제부총리는 예산만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경제부총리라면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홍 부총리가 한 번이라도 뭘 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나. 없다. 김동연 전 부총리도 마찬가지다. 시키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지, 일은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아니다. 이 또한 인선의 문제다."
ㅡ그럼 현 경제 정책의 키는 누가 쥐고 있나
"모르겠다. 도대체 누가 키를 쥐고 있는지 모르겠다. 알아야 비난할 사람이라도 알 수 있지 않나. 욕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사실 김상조가 왜 아직까지 정책실장으로 있는지 모르겠다. 진작에 사임했어야 마땅하다.
작년 초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주머니에 많이 갖고 있다고 한 사람이다. 그 정책 어디 갔나. 주머니에 있던 거 왜 안 꺼내고 있나. 주위의 많은 개혁 성향의 경제학자들도 하나같이 김 실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한다. 본인도 알 거다. 왜 그 자리에 있나."
ㅡ김상조 실장은 정말 개혁 정책을 밀어붙일 줄 알았는데
"솔직히 '그린뉴딜'을 들고나오는 것 보고 기겁했다. 그린뉴딜 나올 때 김 실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확신했다. 내가 아는 김상조는 그린뉴딜에 덩달아 춤출 사람 아니다. 근데 그린뉴딜은 문 정부 후반기 중점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만든 것을 보고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 위원은 '그린뉴딜'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갑질 하고 싶어하는 정치인과 관료의 합작품"이라고 혹평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국민 세금으로 갑질하고 싶어하는 정치인과 이명박의 녹색성장 보고서를 재활용한 관료의 합작품"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얘기만 나오면 곳간 타령인 경제관료들이 왜 4대강, 자원외교, 그린뉴딜엔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 재난지원금은 전시에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에게 주는 거지만 그린뉴딜이니 하는 것들은 죄다 업자에게 가는 것"이라고, 주 위원은 말했다.
ㅡ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무능인가
"무능보다는 무념에 가깝다. 정권 초기에 공허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내세웠다. 특히 혁신성장은 처음부터 이상했다. 구체적인 혁신안을 가지고 혁신할 내용부터 얘기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한숨)"
ㅡ결국 최종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 아닌가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걷는 게 용기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개혁하려고 했지만 애먼 소리 듣느라 안됐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 반성하고 내용 있는 일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아무 내용도 없는 그린뉴딜이나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권을 마무리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 "
ㅡ여권 사람들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친문 진영은 '문재인 심기경호'에만 급급할까
"정치인들이 잘못 인정하는 것 봤나. 경제정책 반성? 그것도 대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자기들 안에선 대안이 없어서 반성할 생각도 없을 것이다."
ㅡ20대까지 '영끌'한다고 하지 않나
"굉장히 위험하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증권회사 후배들이 말하길, 요새 증권시장에 몰리는 젊은이들은 과거 인터넷 버블 같은 위기를 겪지 않은 세대라고 한다. 겪어본 세대는 아무리 영업을 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ㅡ안 당해본 젊은이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건가
"그래서 옛날 농담이 다시 회자된다. 2007년에 증권회사 다니던 후배가 마누라한테 바보취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자기는 포트폴리오 만들어가며 20~30% 수익률을 만들었는데 마누라는 은행원이 시키는 펀드 들어서 50% 수익률 냈다는 거지. 결과는 모두가 안다. 1년 만에 아내가 든 펀드들은 끝도 없이 망가졌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ㅡ'미친 집값' 어쩔건가
"항상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왔다. 일단 보유세부터 꾸준히 올려야 한다. 종부세가 아닌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1가구 1주택도 포함하고 9억 원 아래에도 포함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
ㅡ조세저항이 클 텐데
"그거 두려워하면 세금 어떻게 올리나. 두 번째는 금융규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것에 현재 기준으로 이자만 내는 비중을 낮추도록 했어야 한다. 만약 대출이 100이 나갔으면 이자만 내는 대출의 비중을 20% 아래로 하는 식으로.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했어야 한다. 하는 척 시늉만 하고 있다. 전체 대출에 50% 넘는 비중을 낮추는 규제가 어딨나.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40% 아래로 하든가. 평균 DSR 개념이라는 게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정말 말도 안 된다."
ㅡ두 가지면 되나. 공급 정책은 필요없나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일단 수요 정책부터 하는 게 맞는다. 공급도 보면 재건축 규제를 왜 막나. 애초에 막아야 하는 이유로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건데, 보유세를 올린다면? 대출을 막는다면? 무슨 돈으로 투기를 할 수 있겠나.
주 최고위원은 벌떡 일어나 칠판으로 향해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다. "가로축이 부동산 가격이고, 세로축이 세금이다. 서서히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확 오른다. 2주택자면 오르고, 9억 이상이면 또 오른다. 그것 말고 3억까지는 보유세를 내게 하지 말고, 넘어가면 더 많은 걷는 식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다. 대신 액수를 빠르게 높이지는 않고."
ㅡ부동산 정책을 24회나 낸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대표적인 문제의 표현이 '핀셋'이다. 이게 바로 묘수고 꼼수다. 바둑으로 치면 포석을 잘 둬야 하는데 묘수만 생각하고 있는 꼴이다. 결국 임기응변으로 미봉책만 내놓은 거지. 이런 묘수만 내놓은 사람을 쓴 게 문제다."
ㅡ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갈 때 연락 없었나
"2016년 총선 끝나고 국회 가서 인사한 이후로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차가워서…(웃음) 같이 할일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보고 산다."
ㅡ다시 일할 수도 있나
"그건 아니다. 한마디 거들자면 김종인 박사는 테크노크라트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국사를 정치인에 맡기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다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다. 한 쪽이 망가지면 다른 한쪽이 완전히 통제하는 건데, 그럼 이들이 나라를 찜쪄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다. 서로 버티면서 각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ㅡ김종인의 빅픽처인가
"근본적인 이유는 엘리트적 마인드다. 우리나라 대부분 엘리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양당을 안 믿는다. 이상하게도 정치적으로 나서서 균형추 역할을 할 사람이 김종인 박사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도 실패할 거라고 본다. 그는 뛰어난 점이 많은데 결정적으로 리더십이 없다. 다른 사람을 끌고 가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ㅡ최근 이슈가 된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 행위'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나
"좋게 해석한다면, 문재인 정부 반대 세력의 요구를 의식해 싸움거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 짚은 것이라고 본다. 본인이 수구에 비판적이니깐 그 안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내부용일 것 같은데 정확히 알 순 없다. 평소와는 다른 행보라 퇴행적 행보라고 봐야 한다."
ㅡ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항의를 받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사인이다. 언론이 범여권 인사라고 하는데, 제가 여권에 대해 뭐라고 하면 기사 팔아먹기 좋으니까."
ㅡ마지막 한마디
"야당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인 퇴물로 고착화됐고, 물갈이가 안 됐다. 당 자체적인 혁신은 없고 극우파만 남았다. 지금은 괴물이 된 의원들만 살아남았다. 정권을 잃고 나서도 변함이 없다.
여당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야당이다. 야당이 합리적인 대안이 돼야 정치가 발전한다. 국민의힘에서 정책 대안이라고 나오는 것 본 적 있나. 국민의힘이 너무 썩어있으면 덜 썩은 민주당을 뽑을 수밖에 없다. 차악을 뽑아서야 되겠나."
◆ 주진형(62)은…KPI뉴스 / 정리=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1959년 서울 출생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 삼성증권 마케팅담당 상무대우 △ 우리투자증권 리테일사업본부 전무 △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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