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사전검사,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등 추진 환경부가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하고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등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고, 미래차 30만 대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일 환경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그간 추진해 온 기후환경정책의 체감 성과를 창출하고,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의 이행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이라는 3대 과제를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홍 차관은 "2050년의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탄소종합정부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대포장 사전검사,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서 플라스틱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을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는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으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하겠다"고 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미래차에 대해서는 "올해 30만 대 시대 달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대중화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충전기 3만 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 개를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당 18㎍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가며,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이나 코로나19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과 건강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하는 등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홍 차관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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