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1% 증액…경제건설 0.6% 늘려
김정은 불참…국무위 개편 논의 안 해 북한이 17일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진용을 대거 교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내각 구성원이 상당수 교체됐다.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국가계획위원장에는 김일철 대신 박정근이 임명됐다.
이처럼 내각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한 것은 그동안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미미했던 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쇄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덕훈 총리는 내각 사업 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각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수행 기간 내세웠던 주요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부문별로 경제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대외경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며 금강산지구를 비롯한 관광 대상 건설을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온 세상에 널리 떨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도 편성했다. 올해 북한의 국가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경제 분야 예산을 0.6% 늘렸다.
금속공업·화학공업·농업·경공업 예산 0.9%, 과학기술 예산 1.6%가 증액됐다. 교육(3.5%), 보건(2.5%), 문학예술(2.7%), 체육(1.6%) 예산도 소폭 늘었고, 국방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비율(15.9%)을 유지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국무위원회 위원 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참석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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