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숙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최근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같은 일이 없도록 안정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오는 15일까지 도내 농·축산업 및 어업 관련 2280개 사업장(고용노동부 통계, 지난해 11월말 기준)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각 시·군 읍면동과 연계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발굴, '전수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를 마련,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냉난방시설, 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 설치여부와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살피게 된다.
이를 위해 김규식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해양수산과 등 관련부서와 시·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발굴해 도 차원의 '외국인노동자 거주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시 발견되는 불법사항이나 화재·동사 등 위험요소에 대해해 즉시 개선하거나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포천지역 한 농가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찾아 숙소 내 환경을 살펴보고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포천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검결과 건강악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제대로 된 진료 기회도, 몸을 회복할 공간이 없었기에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은 모두 존귀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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