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검찰이란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않는 것"
"올해엔 국민들이 檢 변화 느낄수 있게 힘을 합쳐보자"
직무배제와 징계 국면에서 두 차례 기사회생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14차례 언급하며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윤 총장이 그간 지향해온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어수선했던 검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윤 총장이 그간 지향해온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어수선했던 검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날 발표한 '2021년 신축년 신년사'에서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 관련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특히 그동안 강조해온 '국민'과 '공정'의 정의를 설명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정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가치는 국가·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을 집행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 달라"면서 "검찰은 경찰, 법원, 교정시설로 연결되는 형사사법 과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시설과 관련 시설의 방역 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형사사법시설의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 법집행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고 당부했다.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법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법원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총장은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보자"면서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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