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안경환 / 2020-12-14 13:52:10
정부에 검찰개혁 박차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브리핑룸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및 검찰개혁 촉구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경환 기자]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검찰개혁의 시금석이 될 공수처가 새해 벽두에 출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은 촛불을 통해 잘못된 검찰 권력의 해체를 요구했다"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의 공수처 이양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국민의 열망으로 공수처법이 제정된 이후 1년 가까이 출범하지 못하고 표류한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조직적 반대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겨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민주주의 시계는 온갖 불법과 방해공작에도 정도를 향해 흔들림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개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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