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월 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 26일, 12월 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내년 2월 10일로 세 번째 연기된 것이다.
9일(현지시간) ITC는 10일 열리기로 했던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최종결정 선고를 이 같이 재연기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가 양사간 소송 결과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 아래 신중히 결정하고자 선고를 미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 대한 의견이 미국 내부에서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당사자인 양사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으로선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가 내려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배터리 부품 수입 금지로 폭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며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간 ITC의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가 여전히 가장 유력하지만 선고가 연기되면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착 상태인 합의 논의 재개도 그 중 하나다.
소송 장기화는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에도 부담이라는 분석에서다. SK이노베이션과 소송 중이던 LG화학은 지난 1일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하면서 관련 소송을 승계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소송에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 위원회가 3차에 걸쳐, 특히 두 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해를 다시 넘겨 더 길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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