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설 연휴 전 지급 유력
3조원 규모로 편성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정도를 본 후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로 지원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YTN 뉴스특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도 다음날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소상공인만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라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3조원 이외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고, 이것도 모자라다면 추경 편성 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선 설 연휴 전 지급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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