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5일 오전 영상으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선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의 순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한기정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평가위원을 새롭게 제2기 경쟁도평가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2기 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미래전망 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금융업 밀집도, 수익성 등을 평가해 진입요건을 개선하며 △규제·업무체계 적정성을 검토해 규제와 영업행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와 판매는 분리되며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와 혁신, 고객의 경험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은행업은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 전략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상황도 분석해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업은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을 구분해 각각에 대한 경쟁도 등을 분석하고 신용평가업은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1사1라이선스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핀테크, 빅테크 서비스의 출현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고객의 신뢰와 경험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융합과 제휴, 공정한 경쟁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소비자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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