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국 공동제안…韓, 지난해에 이어 컨센서스만 동참
北대사 "결의안 단호히 반대…진정한 인권 보호와 무관" 유엔 산하 인권담당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정치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표결없이 '전원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내용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코로나19 문제가 새롭게 포함됐다.
결의안은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미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관해선 강한 날을 세웠다.
결의안은 고문과 성폭력, 정치범 강제수용소 등의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이와 관련된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추가 제재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진정한 인권 보호와는 무관한 반북 정치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또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며 결의안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한해도 빠짐없이 채택해 왔으며,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다"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는 받아들인다고 명시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은 매년 유럽연합이 주도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40여 개 나라가 공동제안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고 '전원동의'에만 동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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