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철 미주한인민주포럼 대표
"한국전 종전선언 동참도 잇따라"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 결국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한반도 정책에 쏠려있다. 필자는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권자 평화 활동가로 연방의원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면서 미국 정치권에 일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실감하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북핵문제 우선순위
기본적인 상황변화에 주시해야 한다.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이뤄진 북한의 핵기술 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운반수단의 고도화로 북핵문제와 한반도 이슈는 더 이상 미국의 후순위가 아닌 중대 현안이 되었다. 북한 핵협상은 리비아나 이란 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확보하면서 이제 그 어느 미 행정부도 북핵문제를 후순위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단지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을 넘어 이스라엘과의 외교안보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주류 정치권은 북한 핵기술이 중동국가와 테러국가에 밀매 및 확산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다. 행정부 내 유대계 지도자들과 43명에 이르는 유대계 연방의원들의 관여가 높아질 수 있는 이유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공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특별한 성과 없이 북미정상간 보여주기식 쇼맨십에 머물렀고 북한정권에 정당성만 주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후순위였던 북핵문제를 상위로 끌어 올려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미국 내 네오콘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북미관계에서 부시 행정부의 '선의의 무시' 정책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넘어 톱다운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에는 트럼프-김정은 사이에 25차례에 걸친 친서교환을 통해 치열한 물밑 협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 단임 가능성과 해리스 부통령 역할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에 대해 오해가 존재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가 북미 핵협상이 상당기간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당선자는 48년의 워싱턴 정계활동, 12년의 상원 외교위원장 역임,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으로서 이란 핵협상을 이끌고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는 등 미국 내 외교 안보군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다. 핵심동맹국이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한국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78세에 취임하는 미국 최고령 대통령으로서 '단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당선자 스스로 자신을 전환기 후보(transition candidate)로 불렀다. 즉 4년 뒤 82세에는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 지명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었고 부통령으로 지명 당선된 카멀라 해리스가 차기 민주당 대권 주자로 민주당 권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백인인구가 65%가 넘는 미국에서 소수계 유색인종 여성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의견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목소리에 크게 힘이 실릴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민주당 프라이머리 경선 과정 때의 발언과 미 외교협회의 대북정책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크게 4가지 관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둘째,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완고한 대북 강경파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는 대선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비판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셋째, 대북선제 타격과 전쟁을 절대로 반대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일방적 비핵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혀왔다. 넷째, 그녀는 "북한이 작더라도 검증 가능한(Small but verifiable)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선별적 제재 완화(Targeted Sanction Relief)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속 위반 시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을 전제로 단계적 해결(Step by Step)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한미 민주-민주 협력 골든타임 도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과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 시절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으나 당시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당시 여러 국내외 현안도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결국 동맹국 한국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반도 정책에서 한미정부간 박자가 가장 잘 맞았던 때는 DJ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9년 2000년 2년뿐이다. 이후 양국 민주당의 임기는 엇갈렸다. 한국과 미국의 진보성향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대북정책 협력 관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의 목소리가 전달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군산복합체에 기반을 두어 네온콘의 목소리가 강한 공화당보다 자유주의와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며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의 집권에 한국 민주당 정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이란 핵협정이 타결되고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에 합의를 이루었다. 더욱 적극적인 관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미주한인 최대 유권자 평화운동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서 활동하고 있다. KAPAC은 지난여름 4회에 걸쳐 '한반도 평화 포럼'을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 주제 발표에 나선 미국 하원외교위원장 후보인 브래드 셔먼 연방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은 "67년간 정정협정으로 남아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한국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종전선언 후 "워싱턴DC와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둔다면 더 많은 소통과 신뢰 속에 비핵화 과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외교위원장이 된다면 미국 연방의회 방북사절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 밝히고 방북 길에 한국에 들러 한국 정부와의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한국계 앤디 김 미국 연방하원의원(민주당·뉴저지 3지구)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매우 강력하고 과감한 한반도 평화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반도 정책의 진전과 더불어 한미 관계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에 부는 변화의 바람
미국 정치권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도 주목해야 한다. 1989년부터 31년간 연방하원을 지내온 현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엘리엇 엥겔 의원이 지난 6월 뉴욕16지구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44세의 중학교 교장 출신 진보진영 흑인후보 자말 보만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보만 후보는 이번 11월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연방의원에 당선되었다.
이어 지난 9월 1일 매사추세츠 민주당 상원의원 경선에서는 케네디 정치명가 후계자 조 케네디3세가 현역 에드 마키 상원의원에게 패배했다. 엥겔 의원과 케네디 후보에 대한 힐러리 클린턴, 낸시 팰로시 등 민주당 주류세력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버니 샌더스, AOC로 대표되는 진보진영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며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과 불공정, 경제적 사회양극화 등에 대한 다양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차기 117기 연방하원의 다수당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의회의 주요 위원장에 진보진영의 도전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례상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맡았던 의회내 각 상임위원장은 치열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 하원 외교위원회도 현재 1명의 진보후보 등 3명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국전 종전선언 지지 주류로 확산
이러한 민주당 진보진영의 대다수는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지지 서명을 했다. 이 결의안의 서명 과정은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큰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해 2월 26일 로 카나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이 발의한 결의안(HR 152)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52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초기에는 민주당내 진보적인 의원 중심으로 서명했지만 현재는 브래드 셔먼 의원을 비롯해 뉴욕의 그레고리 믹스, 텍사스의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 등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 3명 모두가 지지서명을 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제리 내들러 의원 등 민주당 주류뿐만 아니라 공화당 앤디 빅스 하원의원도 서명하는 등 지지세가 초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하던 낸시 팰로시 등 민주당 지도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자세도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보수적인 미 의회에서도 일부 진보적인 의원에서 중견의원으로 나아가 공화당 의원의 참여로 한국전 종전과 평화에 대한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계 연방의원의 역할도 예상된다. 2년전 20년 만에 두 번째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 의원은 당선 후 북미이산가족 상봉, 한국전 종전선언, 개성공단재개 및 남북교류협력 등 모든 한반도 평화이슈에 적극 나서고 있다. 로즈장학생 출신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그는 민주당내 대표적 안보군사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당내에서의 입지도 탄탄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주요 역할도 기대된다.
시애틀 인근 워싱턴 10지구에서 당선한 한국계 흑인 메를린 스트릭랜드는 KAPAC과의 포럼에서 "하나의 나라였던 조선이 일제침략으로 고통 받았고 한국전쟁으로 분단되었다"며 "이제는 다시 평화를 이루고 통일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 근현대사를 미 연방에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 공언했다.
117기 연방 회기에서 새로이 발의될 종전선언 내지 평화선언 결의안에 대한 기대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의안 발의 과정에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민주당 및 공화당 주류의 초당적 참여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섬세하고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경희대 법대를 나와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MBA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민주평통 운영위원도 맡고 있다. 골프장에 쓰이는 용품을 수입, 공급하는 업체 '브라이트 라이트'를 경영하는 비즈니스맨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