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들, 정부세종청사·교육청 앞서 결의대회 전국 돌봄전담사들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반대하며 6일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학교돌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민간위탁을 늘리고 공적 돌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돌봄전담사 11859명 중 4902명(41.3%)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돌봄교실 1만2211실 중에서는 7980실(65.4%)만 정상으로 운영됐다.
지역별로 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돌봄전담사의 파업 참여율은 23.9%(429명)이다. 서울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557개교로, 이 가운데 파업 참여자가 있는 학교는 187개교(33.6%)이다.
경기는 돌봄전담사 2983명 가운데 1279명(42.9%)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다른 지역의 파업 참여율은 충북 77.6% 광주 76.3%, 전남 62.2%, 강원 56.7%, 대전 51.7%, 제주 48.8% 등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날 파업에 참여하는 돌봄교실의 경우 가정 돌봄과 학교 돌봄, 마을돌봄기관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도교육청과 긴급대응체계를 운영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시·도교육청 등 전국 곳곳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돌봄전담사들의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했다. 현재 발의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내걸었던 공약에서부터 시작됐다.
학비노조는 "돌봄을 지자체 민간위탁 돌봄으로 전환할 우려가 큰 온종일 돌봄법은 졸속"이라며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돌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 시설 주체와 운영 주체의 분리로 인한 안전 책임 등 관리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예고하자 교육부는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등과 함께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 이어 전날에는 이 협의체에 대해 안건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국여성노조는 이에 대해 "교육당국이 제안한 협의체는 의제가 불분명했다"면서 "면피성 혹은 파업 철회 압박용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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