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직선거법 무죄 납득 안돼"
정의당 "최악의 특검 기소에서 시작돼" 6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소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믿는다.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며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반면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 무죄·반문 유죄',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드루킹 김동현 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하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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