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한미군 규모 변화 가능성…軍 ′해외 미군 조정′ 첫 평가

반면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것이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전략적 유연성 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한다.

한미 양측은 14년 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2006년 1월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양국 간 첫 고위전략대화를 갖고 한국은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며, 미국은 "주한미군의 세계 분쟁 동원 과정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키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을 분쟁지역으로 차출하는 등 유연성 있게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설명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실제 실행할지는 아직 변수가 많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밝힌 입장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흘리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선 시 주한미군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미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아노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때에는 감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