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거 취약 건물 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도 체결
이재명 경기지사와 도내 31개 시장·군수는 23일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성남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등 30개 시군의 단체장·부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 경제가 0% 성장이 당연시 될 만큼 침체시기인데 개인과 가계에 대한 국가의 소득지원을 통해서 소비여력을 높이고 수요를 창출해 공급을 자극하는 거시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맞춰 경기도와 각 시군이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촉구하는 선도적, 복지적 경제정책을 시행해 봤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국에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유효성을 확신하게 됐지만 일부에서는 유통대기업들의 매출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기득권의 상당한 반발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촉진효과, 골목상권 진흥이라고 하는 (지역화폐의)경제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지방정부 단체장)가 중심이 돼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경기도에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에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충전한 자금에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로 대행사가 올 한해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나 소상공인 및 지역사회 환원이 전무하다"면서 "또 총괄기구의 부재와 정보공유의 한계로 지역화폐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도와 시군이 공동참여하는 지역화폐위원회를 시장군수협의회 산하에 설치해 지역화폐 정책 수립, 지방공사 형태의 지역화폐센터 설립 및 관리감독, 지역화폐 발행 규모 등 주요 사항 심의․의결을 수행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건축사회와 함께 고시원 등 도내 주거 취약 건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군과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계획 및 건축인허가 시 고시원은 채광․환기용 창문 또는 조명․환기 설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방범, 화재 시 대피, 침수, 환기 계획을 갖추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와 시군이 상호 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하자는 취지로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구성됐으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열린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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