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집회, 도로교통법 등 어기면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해빙될 듯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우나 고우나 남북이 소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북측에 제안한 공동 진상조사와 관련해선 "공동으로 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평가하며 "공동으로 못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군사적 충돌 등을 예방하던 군사 통신선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불행한 일을 면했을지 모른다"면서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량 행진'(드라이브스루) 집회 참가자도 처벌 대상인지 묻는 말에 정 총리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야 시비 걸 일이 없다"면서도 "도로교통법 등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시위 성격으로 차량이 줄지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변형된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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