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시 추가기회 부여, 형평성·공정성 위배" 의과대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14일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오후 4시부터 대의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지난달 18일부터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시험 거부 등 단체행동을 해왔다. 국시 응시 대상자(본과 4학년)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1만5542명 중 휴학계를 제출한 인원은 1만4090명(91%)이었다.
의대협은 이와 함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보건의료정책 상설 감시기구'를 출범했다고도 알렸다. 이 기구는 의정 합의안 이행 여부, 보건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역의료 불균형이나 기피과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의대협의 결정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은 대부분 학교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만약 올해 국시를 거부한 학생들이 내년에 응시하게 되면 올해 본과 3학년들과 함께하게 돼 응시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전날 의대협 본과 4학년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단체행동(국시 거부)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국시 응시율은 14%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거의 1주간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추가시험 검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시험을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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