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검증은 이틀만 진행…내년 상반기에 재검증 추진
과도한 평가와 검증단계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 대두 올해 시행된 첫 전구(戰區)급 한미연합훈련이 28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작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작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은 1부 방어(18∼22일), 2부 반격 및 강평(24∼28일)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여파로 규모와 일정이 축소됐다. 당초 16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훈련 참가 인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작이 이틀 연기됐다.
또한 코로나19로 미국 본토 증원 병력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 소속 병력 등의 한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 증원 측면에서도 차질이 빚어졌다.
비록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원은 줄고 야간훈련이 생략되는 등 규모와 내용 면에서 많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전작권 검증단을 비롯한 증원인력 입국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검증작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은 1부와 2부 때 각각 하루씩, 이틀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 군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을 위해 지난해 첫단계인 기초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쳤다. 이어 올해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한 뒤, 내년에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을 통해 FOC 검증이 일부만 진행된 만큼 내년에 남은 평가항목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FMC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전작권 전환이 이번 정부 내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과도한 평가와 검증단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와 검증단계만 잔뜩 만들어놓은 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합리적인 방식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 때 이번에 못한 검증에 대한 재검증을 하고, 하반기에 FMC 검증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전작권 전환 검증 문제는 미측과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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