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요성 공감…'100%냐 50%냐' 방법론 이견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방역이 우선이라며 관련 논의를 일단 보류했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백가쟁명식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먼저 여권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100% 보편 지급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소셜미디어에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면서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 행정 비용 낭비 △ 불필요한 시간 소모 △ 50% 경계 소득 역전 현상 △ 낙인 효과 등을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으로 제시했다. 그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한다"라며 "지금 진행 중인 8월 말 결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내에선 '선별 지급' 의견이 우세한 모양새다. 전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소득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라며 "경제 활력 효과가 동일하고 하위 계층 소득을 늘려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를 향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 국가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의원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해영 최고위원도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군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률적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 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 거리두기로 가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양극화 현상이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 상황을 볼 때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라며 "(만약 준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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