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예고한 의협에 "대화로 문제 해결하라"

권라영 / 2020-08-13 12:02:33
"진료중단, 환자 생명·안전 위협…국민 지지 얻기 힘들 것"
"집단휴진 유감…국민 불편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 철폐를 요구하며 정부가 이달 12일 정오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14일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협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거듭하여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협의 집단휴진으로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주말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 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진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정부와 의협이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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