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99명 중 39명, 강남4구에 주택 보유…3명은 2채 이상
"다주택자·부동산부자는 부동산 정책 관련 업무에서 제외 촉구"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3분의 1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조사했다. 그 결과 99명(92.5%)이 유주택자였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9명(36.4%)이었고 그중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이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이름을 올렸다.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 99명 가운데 39명(39%)은 서울 강남4구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이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시세 변화도 살펴봤다. 그 결과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평균 시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15억 원에서 올해 6월 22억8000만 원으로 7억8000만 원(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기재부·금융위 직속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52채의 시세도 1채 기준으로 평균 8억5000만 원에서 12억8000만 원으로 4억3000만 원(51%) 올랐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관련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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