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기 교육, 인권친화적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 구한말 시작된 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된다.
국방부는 28일 "군 영창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돼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군 복무 중 장병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시 일정 기간 구금하는 징계 제도로, 군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다.
특히 형사벌로서의 징역·금고·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영창을 폐지하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휴가단축 등으로 징계를 대신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월급의 5분의 1을 감액한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별도 시설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 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다.
국방부는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위하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다.
휴간 단축의 경우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으로 1회에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복무 기간에 총 15일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견책은 비행이나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훈계로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창의 대안인 군기 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