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신 '친문 친위대 의원 군단' 개헌론에 불씨 댕기나

김광호 / 2020-05-26 14:35:52
4·15총선 여당 출마 문재인 靑 참모진, 25명 중 18명 국회 입성
당정청 가교역할, 국정운영 뒷받침 기대…친문일색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이 제21대 국회에 대거 입성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의 영향력이 강해질 전망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도전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4명과 비서관급 13명, 행정관급 8명 등 25명이었다. 이들 중 당선자는 72%인 18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21대 국회 당선자들. 왼쪽부터 윤영찬(경기 성남 중원), 윤건영(서울 구로을), 고민정(서울 광진을) 당선자. [뉴시스]


특히 청와대 수석급 인사들의 선전이 눈에 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경기 성남 중원)과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관악을),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과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이 모두 당선됐다.

비서관급과 행정관급에서는 절반 가량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비서관급 중 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서울 구로을)이 무난히 당선에 성공했고, 고민정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상대로 접전 끝에 승리했다.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서울 성북갑),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서울 강서을),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광주 광산을),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전남 나주·화순)도 당선됐다.

행정관급에선 김승원 전 정무비서관실 행정관(경기 수원갑)과 박상혁 전 인사비서관실 행정관(경기 김포을), 윤영덕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광주 동남갑), 한준호 전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경기 고양을) 등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실상 여당이라고 볼 수 있는 열린민주당 초선 최강욱 당선인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다. 최강욱 당선인까지 합치면 현 정권 청와대 출신 당선자는 총 19명으로, 원내교섭단체(20석)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처럼 청와대 참모진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청와대의 여당 장악력은 20대 국회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들은 당정청의 원할한 관계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청 갈등으로 인한 국정 혼선을 막고 임기 말 대통령의 국정추진 동력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청와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여당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이들이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문재인 정권의 든든한 지원군이 자리잡는 셈이다.

특히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은 수가 가장 많은 초선 그룹의 주축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민주당 초선 의원은 68명으로, 이 가운데 약 22%(15명)가 청와대 출신이다. 이들이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야는 정무, 인사, 소통, 민정, 정책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번 국회들어 '비문(非文)' 의원 비율이 대폭 줄면서 당내 세력불균형은 더욱 심화된 모양새다. 금태섭 의원이나 유승희 의원, 이종걸 의원, 정재호 의원 등 비문 대표주자들은 모두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친문 일색의 당내 지형에 따라 여권 내 자체검증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정한 의제를 여당과 정부가 받아서 실행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민주당이 청와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은 아직까지 당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민주당 당직을 맡은 이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진성준 당선자와 원내대표단에 합류한 김영배 당선자 뿐이다. 전략기획위원장 자리도 오는 8월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임명될 예정이어서 2개월 정도의 한시적 자리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21대 초선 당선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초선 당선자 대상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 참석해 후보자들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출신의 한 당선자는 "누구와 가깝다고 해서 완장을 차거나 행세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출신 당선인들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모범을 보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이 전면적으로 나설 경우, 청와대가 당을 컨트롤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서 "청와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아직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여서 자칫 청와대나 당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1대 국회에 대거 입성한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나마 비문(非文)이라 할수 있는 의원들은 내각으로 불러들이거나 지난 총선에서 낙선돼 이번 여당은 친문 일색"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면서 "이들은 특히 개헌론에 다시 군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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