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복귀 용혜인 "소수정당 진입문턱 낮춰야"

남궁소정 / 2020-05-13 13:02:48
12일 더불어시민당 제명절차 거친 후 복당
"기본소득 공감하면 어느 정당과도 협조 가능"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선인은 13일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시민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용혜인 당선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복당 기자회견에 앞서 복당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용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12일 제명절차를 거쳐 본 소속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용 당선인은 복당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선거연합 정당에 참여한 것은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국회에 반영하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위성 정당의 꼼수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지지율 3% 이상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0년생 여성 정치인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국민과 가까운 국회를 만들겠다"며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의 유일하고 확고한 대안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선거연합 정당으로 함께 (선거를) 치렀던 정당으로서 분명히 21대 국회에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 역시 더불어시민당의 공통공약으로 한 만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 당선인은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실현에 동의하는 많은 정치세력과 기본소득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내용에 충분히 동의한다면 미래통합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과도 협조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용 당선인은 향후 의정 계획과 관련해 "4차 산업, 코로나19 시대에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지 전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의 대표 공약은 '전 국민 매월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 시민재분배기여금 △ 탄소세 △ 토지보유세 부과 등을 제시했다.

기본소득당의 총선 핵심 5대 주요 정책은 △ 무상대중교통의 전면적 실시 △ 전면적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도입 △ 전면적 무상 교육 실시 △ 전면적 무상 의료실시 및 공공병원 확대 △ 전면적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현재 전국동시당직선거 진행을 앞두고 있고, 이번주부터 전국 순회 토론회 일정을 진행한다. 당 대표 선거를 마친 후 당을 본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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