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억류 사망 웜비어 부모, 5억달러 승소 "절대로 북한이 아들 잊지 않게 하겠다"
JP모건체이스에 1757만 달러(약 215억 원), 뉴욕멜론에 321만 달러(약 39억 원), 웰스파고에 301만 달러(약 37억 원)….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나 2017년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이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가운데 찾아낸 북한의 미국 내 금융자산이다.
자식을 잃은 한 부모의 집념이 대북제재법에 의해 동결된 미국 내 은행 자산과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자금 등을 합친 북한 관련 자산 2379만 달러(약 291억 원)를 찾아낸 것이다.
VOA(미국의소리) 방송은 12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1일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은행 3곳에 대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허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들 은행들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의 세부 정보가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오토 웜비어의 모친인 신디 웜비어는 지난 8일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은행으로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멜론을 지목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앞서 지난 2월 이 은행들에 북한 관련 자산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다만 은행들은 관련 정보 공개가 고객들의 비밀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웜비어 측이 은행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 각 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드러난 것이다.
VOA에 따르면,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들이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의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탠튼 변호사는 "웜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자금이 이체될 때 제3자 개입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신디 웜비어와 남편 프레드 웜비어는 지난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서한을 보내 북한 자산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바 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미국에 존재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웜비어 측의 법원 문건을 통해 최소 3개 은행에 일부 자금이 예치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웜비어 부부는 2018년 4월 아들 웜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서, 지난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웜비어 부부는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신디 웜비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웜비어는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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