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꿔주기·맞꼼수 대응…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퇴색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닻을 올린지 한 달 여만에 더불어민주당도 18일 비례대표용 범여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위성정당'이 아닌 '연합정당'의 형태이고, 총선이 끝나면 해산하는 '일회용 정당'임을 강조하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 당명에서도 알 수 있듯 미래한국당의 모체(母體)는 자유한국당 (現통합당)이고, '더불어시민당'의 실질적 뿌리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렇기에 양측 모두 '거대 정당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선거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상대의 꼼수에 맞서는 우리의 꼼수는 정수'라는 논리로 일관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평행이론'…의원 꿔주기 경쟁
더불어시민당 최배근·우희종 공동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국정치사상 최초로 연합비례정당이 성사됐다"며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인권당 및 민주당 등 모든 6개 정당은 하나의 비례연합정당이 됐다"고 했다.
이들은 "선거법 정신을 파괴하고 소수정당의 의석 강탈을 자행한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해 일어섰다"며 "우리 6개 정당은 단 하나의 구호, 단하나의 번호로 21대 총선에서 정당투표에 참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과 비례연합정당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의 단독 위성 정당인 반면, 비례연합정당은 여러 세력이 뭉친 정당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명에서 볼 수 있듯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으로 대표되는 거대 양당 체제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장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시민당의 행보는 미래한국당과 일치하는 측면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의원 꿔주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과 공천 탈락 의원들을 만나 더불어시민당행(行) 설득에 나섰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앞 순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래한국당 의원보다 많은 6명 이상의 현역 의원 이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합당 역시 지난달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미래한국당행(行)을 설득하고 결정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대놓고 '위장전입'을 설득하느라 허송세월할 만큼 한가한 상황인가"라며 미래통합당 지도부에게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 했다.
비례정당 창당을 '합리화'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상대의 편법에 맞서는 우리의 편법은 합법'이라는 논리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4+1'협의체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미래한국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비례연합정당은 '정당방위'라고 말한다. 의석을 도둑질 하려는 미래한국당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보진영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군소정당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연합했다는 논리다. 이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 취지를 살리겠다는 주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 퇴색…"민의 왜곡"
민주당과 통합당은 모두 비례 전문 정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당초 선거법 개정 논의의 배경이 된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같은 거대 양당의 행보에 당장 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명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을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이 반칙을 합리화하는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이 두렵다"며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생당도 당내 이견이 있긴 하지만 공식 입장은 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이미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캡을 씌우면서 퇴색이 됐다"라며 "선거법에 있는 3% 진입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도 연합위성정당에 들어가면 의석을 얻는다. 이는 또 다른 민의 왜곡이다"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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