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선심성 예산 삭감, TK 직접 지원 예산 전환"
3당 원내대표·간사 회동 불발…본회의 연기도 불가피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회동 제안을 거부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추경안 심사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경북(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그에 걸맞은 지원책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맞은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하고 나서 회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통해 추경안 처리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 원내대표가 회동을 거부하면서 '3+3' 회동은 물론 2시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추경안 심사에서는 통합당이 요구하는 TK 지원 증액이 쟁점이 됐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TK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간사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합동으로 회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TK 지원 예산을 상당히 증액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고, 추경 내에서 TK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면서 "남은 건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간사 간 합동 회의를 통해 논점을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민생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TK 지원과 관련해 정부 원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한 액수를 두고 간사 간 논의를 했는데 (통합당이)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TK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1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TK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며 2조4000억 원가량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추경안 원안에 편성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TK 지역 직접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되, 추경의 전체 규모는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부안 원안보다 다소 증액된 TK 지원 예산을 제시했지만, 통합당은 실질적인 피해지원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합당은 심 원내대표와 이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TK 관련 예산 증액을 다시 한번 촉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단 여야는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날 추경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데다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날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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