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자체 협력해야…민간병원 피해 지원 방안 마련해 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며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판매업자가 일정 물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며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민간의료기관의 피해를 지원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증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높고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국내유입 사전차단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진단키트 양산이 어제 시작됐고 내일부터 민간병원에서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은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한다든지, 환자가 기피하는 현상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민간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방안은 확실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야 할 일이 늘어난다"며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방역지침을 내릴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헌혈 기피로 인한 혈액감소, 개학 연기 이후 돌봄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 등 국민들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정부가 답을 줘야 한다"며 "그래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앞으로도 매주 장관들이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매주 일요일 장관님들과 함께 중수본 회의를 하겠다"면서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오늘과 같은 중수본 회의에 참석해서 대응 상황을 챙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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