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간부 인사 동의 않는다"…검찰, 법무부에 의견 전달

주영민 / 2020-01-23 16:35:50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 인사안 통보받는 데 그쳐" 대검찰청이 23일 단행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대검찰청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안을 통보받는 데 그쳤다"며 "이번 인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대검 중간간부 전임 유임 원칙을 전달한 바 있고, 최근 며칠간 인사안을 통보받는 과정에서는 총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는데 필수적인 중간간부 여러 명은 반드시 유임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안 사건 수사 및 공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257명, 일반 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3일 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고 직제개편이 이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들의 근무 경력과 기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했다"며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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