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 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건설사 3곳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도시정비법 위반', '입찰방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표시광고법)'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이 입찰참여 제안서에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지원, 가구당 5억 원 최저 이주비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없는 단지 조성 등 내용을 넣어 뇌물성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지었다. 도정법은 '재산상 이익', 즉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여야 하는데, 건설사들의 제안을 그 정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입찰방해죄 또한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해야 성립하지만, 제안서 일부 항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문제지 업무방해죄는 아니라고 봤다.
'분양가 보장' 등 항목을 기재한 것은 표시광고법상의 표시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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