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회적 혼란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975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번호가 없어지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가 부여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시도와 읍면동 지역번호가 포함되면서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새터민은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모든 새터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했다.
또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주민등록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한 끝에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이 치러야 하는 추가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 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번호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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