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파이 키우려면 先허용 後입법해야"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모빌리티 시장이 싹도 안 튼 상태에서 말라 죽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박 대표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19' 모빌리티 섹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모빌리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법"이라면서 "계속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정안은) 단순히 렌터카 기반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면서 "사업을 하려면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 예측을 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개인택시 매출은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면서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일각의 반응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택시와 다른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먼저 (영업을) 허용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반영해 사후 입법해야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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