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 외교부는 2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다음 달 3일과 4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이 내년에 분담해야 할 방위비를 놓고 총액과 항목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4차 회의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SMA 3차 회의는 미국 대표단이 먼저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파행 끝에 회의가 중단됐다.
지난 19일 회의 종료 뒤 드하트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 참여를 중단했다"며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한국측을 압박했다.
양측은 지난 회의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행 제10차 SMA가 다음 달 31일 만료되는 만큼 집중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협상에서 미국 측은 기존 방위비 분담 협상 틀을 벗어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기존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라도 다년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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