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질환 피해 신청자 390명에 대해 조사를 거쳐 43명에게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사 대상자 중 재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117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에 피해를 봤다고 정부가 인정한 사람은 총 877명으로 늘었다. 질환별로 중복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지원체계는 피해의 정도,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지원하는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이 있다. 두 방식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절차에 따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만 19세 미만 아동의 간질성 폐 질환의 경우 연구 결과, 역학 조사 등으로 검토해보니 가습기 살균제 외에 특이한 요인이 없었다"며 "이번에 피해 인정 기준을 만들어 심의를 올렸고 곧 고시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천식 질환이 인정된 사람들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범위도 기존 '천식'에서 '호흡기 질환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천식 질환과 동반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폐렴 등에 대해서도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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