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회담, 방위비·지소미아 부분 입장 차이
정경두 국방장관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장관은 지소미아와 방위분담금 부분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 장관은 "오늘 본인과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여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였다"면서 "약 70년간 한반도 및 영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 정 장관은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SMA)가 한미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판단 고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진척을 검토를 했고, MCM 군사위원회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 결과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렀다"며 "부자인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질의응답 시간에 지소미아와 관련,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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