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었다고 다시 원래대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할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정시모집 확대) 대상 학교와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른기회전형·지역균형선발 등 사회적 격차·계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학생의 노력·실력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쳐서 특권과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라면서 "한 명 한 명을 학교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도록, 적어도 부모 영향력은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꼭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해야만 성공적인 취업이 가능하고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인 것처럼 생각해서, 대입이 모든 교육의 목표처럼 돼 있는 것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는 예산 규모도 다시 설명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전환할 경우 5년간 1조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고 재차 밝혔다.
자사고·외고·국제고 59개교가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첫해는 800여억 원, 두 번째 해는 1700여억 원, 세 번째 해부터는 연간 2600여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됐다는 게 유 부총리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5년치를 추계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2025년에 앞서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있으면 해당 연도에 해당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서 (전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2025년 일괄 전환에 방안이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도 확대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도 개정될 예정이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다시 원래대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총선 출마 등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임명권자가 아닌데 (거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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